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9, 2016. 11. 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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